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경남우리신문]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런 문제를 우려하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진료권..

[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었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다. 강 의원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

[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었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다. 강 의원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

[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