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문재인 대통령이‘부동산 감독기구’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020.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되어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여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