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 311

성낙인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 "홍준표 전 지사시절엔 채무가 '제로'였는 데, 7천969억원이 뭡니까"질타

홍 전 지사, "하는 짓이 국가채무 1,000조시대 연 文 대통령과 같아.." [경남우리신문]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각고의 노력으로 달성했던 경남도의 '채무제로' 가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들어 7천96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도 문제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2026년에는 한해 1천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해 결국 파산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대해 지적하고, '필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미래세대 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

정치세상 2021.03.21

[시사우리신문]홍준표, "김경수 지사 도정 채무1조...꼭 하는짓이 文대통령과 같다"고 싸잡아 비난

[시사우리신문]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며"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20일 오전 SNS를 통해"제가 경남지사 할때는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재정개혁만으로 3년6개월 만에 1조 4,000억의 부채를 청산 하여 광역단체 사상 최초로 빚없는 경상남도를 만들었는데"라며"그 다음 지사가 된 민주당 김지사는 제가 심어 놓은 채무제로 기념 나무를 뽑아내고 기념석도 묻어 버리고 불과 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비꼬우면서"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빚잔치 ..

정치세상 2021.03.21

홍준표, "김경수 지사 꼭 하는짓이 文대통령과 같다"고 싸잡아 비난

[시사우리신문]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며"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20일 오전 SNS를 통해"제가 경남지사 할때는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재정개혁만으로 3년6개월 만에 1조 4,000억의 부채를 청산 하여 광역단체 사상 최초로 빚없는 경상남도를 만들었는데"라며"그 다음 지사가 된 민주당 김지사는 제가 심어 놓은 채무제로 기념 나무를 뽑아내고 기념석도 묻어 버리고 불과 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비꼬우면서"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빚잔치 ..

정치세상 2021.03.21

[타임즈창원]강기윤,“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사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정치세상 2021.03.16

[경남우리신문]박완수 의원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경남우리신문]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치세상 2021.03.16

[시사우리신문]정부가 추진중인 3기 주택 공급대책…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39.3% 〉 원안대로 추진해야 27.2% 〉 계획을 부분 수정해야 27.1%

[시사우리신문]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주택 공급대책 진행 여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관련한 질문에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39.3% 〉 원안대로 추진해야 27.2..

정치세상 2021.03.10

[시사우리신문]LH 땅 투기 임직원 수사…검찰 특별수사본부 53.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 감사원10.3%

[시사우리신문]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불발하면서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청년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는 어디에서 다뤄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땅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는 어디에서 하는지'와관련한 질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53.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 국토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 ..

정치세상 2021.03.10

검찰 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 지지율 급부상…정치권 술렁

[시사우리신문]징계 청구에서도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윤 전 총장은 사퇴 후 4일만에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집권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면서 ‘총장직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

정치세상 2021.03.09

[타임즈창원]강기윤,“매년 증가하는 대포폰 검거 건수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5년간 대포폰 검거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포폰 사용 범죄 적발 검거 건수는 2016년 838건, 2017년 962건, 2018건 645건, 2019년 1,257건, 2020년 1,7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37명, 2017년 1,221명, 2018년 1,452명, 2019년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간 총 7,500명에 달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범인들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

정치세상 2021.03.09

박완수,"LH투기는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투기금지법 대표발의"

[시사우리신문]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정치세상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