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차기 대통령선거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주자가 내년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할지 물어봤다.결과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37.7%가 윤 전 총장을, 35.7%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해 불과 2%포인트 차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선 윤 전 총장이 우세, 40대와 50대에선 이 지사가 앞섰고, 30대 지지율은 같았다. 지역별로 이 지사는 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에서 선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윤 전 총장을 꼽았다.성별 지지율 차이는..

[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뿐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 이르기까지 아들 군 복무를 둘러싼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 속에 여·야간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 씨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보통 사병들은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미복귀 상태에서의 휴가 연장 ̍이라는 특별한 조치가 성사됐다. 그래서 청년들은 ̍엄마 찬스 ̍를 쓰지 않았는데도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되묻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장교의 보좌관 전화 통화 관련 진술은 조서..

[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장교의 보좌관 전화 통화 관련 진술은 조서에 담기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는 등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된 휴가 등 황제복무' 관련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

[시사우리신문]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쌓여가며 급기야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

[시사우리신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찬성 47.8%,부정 45.6%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시사우리신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는 법안이 추진돼 실제로 실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4차 산업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1일 다주택보유국회의원관련 상임에서 배제하자는 여론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주택 국회의원 상임위 배제 찬성 77.6%,반대 19.2%,잘 모름 3% 이번 조사 결과로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우리신문] 최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들의 높은 다주택자 비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43명이 다주택자였고, 미래통합당은 41명으로 숫자로는 민주당의원이 더 많지만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