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