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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 정부가 내년 예산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 관련 설계비를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강기윤의원실 제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 안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정 바로 잡기 위해 전진배치됐다는 평가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21대 전반기 국회(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직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이 재선의 강기윤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로 내정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강 의원의 간사직 선임을 두고, 강 의원이 코로나 사태 안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전..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