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논의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거듭하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일단락됐다. 문제의 발단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맨 처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 하자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아니라고 했고,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며 다시 뒤집었으나 또 다시 그제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와중에..

[시사우리신문] 18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뒤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약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수도 이전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수도 이전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재미좀 봤다'던 수도권 이전 공약은 당시 스윙보트였던 충청권..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의대 지역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기윤 의원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경남은 1.6명으로 전국 평균(2명)보다 낮고 서울(3.1명)의 절반에 그쳐 경남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0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창원을 거점으로 한 동부경남권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창원 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명률이 서울은 0.6%, 경기 1.8%인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