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 311

[여론조사]국민 10명중 7명,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매우 부정적...다주택 보유 금지, ‘찬성’ 72.1%・반대 24.6%

[시사우리신문] 최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들의 높은 다주택자 비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43명이 다주택자였고, 미래통합당은 41명으로 숫자로는 민주당의원이 더 많지만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

정치세상 2020.08.03

진중권,"김어준과 유시민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노릇을 해온 거죠"

[시사우리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의 돌직구]음모론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이라는 자신의 오피니언 제목을 링크한 후"대통령이 실종됐어요"라며"이 부재를 틈타 김어준과 유시민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노릇을 해온 거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는 "황당한 것은, 유시민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의 거짓말이 빚어낸 허황한 음모론이 어느새 현실이, 즉 대안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라며"거기에는 이들의 거짓말을 검증없이 보도한 MBC와 KBS의 역할이 컸죠"라고 우려하면서"아울러 한겨레와 같은 관변언론들, 뉴스타파와 같은 어용매체들 역시 허구를 사실로, 즉 대안사실로 현실에 등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며"거대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거죠. 문빠들은 아직도 저..

정치세상 2020.07.27

진중권,"추미애 막강해서 식물총장이냐?.. 막강한 것은 동물장관"

[시사우리신문]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검찰 권한 정말 막강해 통제받을 필요 있어"라는 기사제목을 링크한 후"그렇게 막강해서 식물총장이냐?"며" 막강한 것은 동물장관입니다"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러면서"얼마나 막강한지 그 옆에선 국토부장관마저 식물로 전락합니다"라며"군부독재가 물러가는가 했더니 문민독재가 찾아왔네요"라고 우려했다.

정치세상 2020.07.27

김진태 " 이석기까지 싸고도는 이 정권은 끝이 머지 않았다...국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

[시사우리신문]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려고 정권 잡았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 전 의원은 이날 "몇 달이라도 좀 조용히 살랬더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며칠 전 서울도심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열렸다. 서울이 무법천지가 돼간다"고 우려했다. 이어"이러라고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에 표를 몰아줬을까?"라며" 이러니 '나라가 니거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서울시는 얼마전 백선엽장군 분향소를 설치한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며"이번 차량시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게재하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을 추모하는 건 불법시하고, 나라를 엎을 사람을 추종하는..

정치세상 2020.07.27

진중권,"유시민 거의 김어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 배경엔 공포감이 있는 것 같다"

[시사우리신문]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의 피해망상… 검찰 부인에도 "한동훈이 盧재단 계좌 조사"라는 기사제목을 링크한 후"유시민은 왜 저러나?"라며"유시민이 그전엔 최소한 이 수준은 아니었어요. 최근에는 하는 말이 거의 김어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 배경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라며"잘못한 거 없다면서 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려하면서"아무튼 이분이 김종배의 프로그램에 나와 또 버젓이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라며"검찰에서는 이미 계좌추적 한 적 없고, 통보유예를 신청한 적도 없다고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는 유일하게 검찰에서는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한 ..

정치세상 2020.07.27

[여론조사]부동산 정책 평가 국민 58.8% 부정 VS 긍정 34.2%

매우 잘함 11%,대체로 잘함 23%,대체로 못함 14%,매우 못함 45%,잘 모름 7% [시사우리신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文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하는 등 부동산 안정은 오리무중이고, 김태년 ..

정치세상 2020.07.27

[여론조사]행정수도 이전 국민 48.0% 찬성 VS 반대 44.0%

집 값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0.6%로 그렇지 않다 49.6% 조사 [시사우리신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판결을 다시 받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반 반으로 나뉘어진 결과가 조사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찬성 48.0% VS 반대 44.0%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는 7월 25일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데일리그리드' 의뢰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판결을 다시 받아 청와대..

정치세상 2020.07.27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 값 만 들쑤신'그린벨트 해제' 논란 ?

[시사우리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논의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거듭하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일단락됐다. 문제의 발단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맨 처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 하자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아니라고 했고,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며 다시 뒤집었으나 또 다시 그제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와중에..

정치세상 2020.07.25

민주당 발(發)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 재미 또 보려다간 이번엔 정말 큰 코 다친다.

[시사우리신문] 18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뒤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약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수도 이전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수도 이전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재미좀 봤다'던 수도권 이전 공약은 당시 스윙보트였던 충청권..

정치세상 2020.07.25

강기윤 의원, “창원 의대 설립 긍정 신호”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3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의대 지역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기윤 의원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경남은 1.6명으로 전국 평균(2명)보다 낮고 서울(3.1명)의 절반에 그쳐 경남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0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창원을 거점으로 한 동부경남권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창원 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명률이 서울은 0.6%, 경기 1.8%인 반면, ..

정치세상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