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

[시사우리신문]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며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났다"며"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

[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을 2%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야권은 인물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로 등극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2020년 8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경기도지사(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17%), 윤석열 검찰총장(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 차기 대통령 선호도 © 시사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 문재인 대통령 8월 2주차 직무 수행 평가가 지난13일 리얼미터에 이어 14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 39% vs '잘못하고 있다' 53%로 조사되면서 취임 후 긍정률 최저·부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둘째 주(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 3%포인..

[시사우리신문]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50%대 부정평가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 43.3%(0.6%p↓), 부정 52.5%(0.1%p↑) 로 나타났다.文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 하락 원인중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문제로 시장 흐름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부작용의 결과로 민심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6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8월 2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

[시사우리신문]8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도에서 역전했다.통합당 등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다. 열린민주당 5.2%(1.2%p↑), 정의당 5.1%(0.3%p↑), 국민의당 3.4%(0.8%p↑), 기타정당 1.8%(0.8%p↓), 무당층 14.5%(1.8%p↓)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8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9%p 상승했다. PK(5...

[시사우리신문]문재인 대통령이‘부동산 감독기구’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020.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되어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여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

[시사우리신문]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섬진강과 낙동강 둑이 터진 것을 두고 또 4대강 보 탓을 하는 文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지(無知)는 가히 놀랍다"고 비꼬운데 이어 또 다시 "文 대통령이 국회 경험이 많았다면 이번처럼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혼란,물난리 정국에 뜬금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며"말씀 하시기 전에 참모진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고 대국민 메세지를 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유체 이탈 화법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홍 의원은 "하상계수를 말하니 법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하상계수를 아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25년 정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