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쌓여가며 급기야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