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장교의 보좌관 전화 통화 관련 진술은 조서에 담기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는 등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된 휴가 등 황제복무' 관련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가 급속히 재 확산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미 지난 주말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되는 등 급박한 상황 속에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사상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가 급속히 재 확산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미 지난 주말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되는 등 급박한 상황 속에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사상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

[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국회의원의 고액 연봉)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고, 이외에도 올 해 2월부터 3월 사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의 월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특히,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의 5배 이..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혼란에 물 폭탄으로 인한 최악의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번 폭우와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혼란에 물 폭탄으로 인한 최악의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번 폭우와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혼란에 물 폭탄으로 인한 최악의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번 폭우와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