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가 만드는 세상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혼란에 물 폭탄으로 인한 최악의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번 폭우와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

[시사우리신문]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쌓여가며 급기야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

[시사우리신문]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쌓여가며 급기야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

[시사우리신문]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쌓여가며 급기야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

[시사우리신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찬성 47.8%,부정 45.6%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시사우리신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는 법안이 추진돼 실제로 실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4차 산업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1일 다주택보유국회의원관련 상임에서 배제하자는 여론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주택 국회의원 상임위 배제 찬성 77.6%,반대 19.2%,잘 모름 3% 이번 조사 결과로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우리신문] 최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의원‧국무위원‧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들의 높은 다주택자 비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43명이 다주택자였고, 미래통합당은 41명으로 숫자로는 민주당의원이 더 많지만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

매우 잘함 11%,대체로 잘함 23%,대체로 못함 14%,매우 못함 45%,잘 모름 7% [시사우리신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文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하는 등 부동산 안정은 오리무중이고, 김태년 ..